최근 뉴스에서 이번에 수원 지역이 전세사기를 많이 당했다고 나왔죠. 그만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. 전세사기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! 우선 가장 중요한 전세금 지키는 방법인 온라인으로 셀프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! 이후에는 임차권등기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해요~ 잘 보시고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지켜냅시다.
전세금 지급명령이란?
입주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의 지급명령해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.
건물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때 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.
지금처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때에 꼭 필요한 절차인 것 같은데요.
전세금 지급명령관련해서도 비용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!
과연 하는 게 옳은 선택일지,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전세금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!
모두 잘 보시고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벗어납시다!
전세금 지급명령의 필요성!!
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입주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죠. 입주자는 전세금을 투자하여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은 매우 중요하죠!
전세금 지급명령을 통해 입주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세금의 반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고, 이는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
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지급명령만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, 입주자의 권리까지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니 전세사기로부터 걱정 한시름 덜었죠?
외에도 현재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센터도 총 4곳 지역에 배치했다고 하니 이전 글 확인하시고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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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알아보자
전세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!
직접 법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지만, 온라인으로도 셀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!
전세금 지급명령은 대부분 지방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진행할 집의 지방법원이 어딘지를 알아야겠죠?
관할법원찾기
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. 2,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www.scourt.go.kr
필요한 서류로는 전세계약서 사본,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(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위임장 등)
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!
* 소송 최소 6개월 / 지급명령 빠르면 1개월
* 지급명령 신청비용은 소송 비용의 10분의 1
*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의 확실한 집행권원
주의사항
전세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!
내가 먼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랄게요~
1) 입주자 자격이 있어야 한다
입주를 하고 있지 않거나, 입주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입주자 자격이 있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2) 신청 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 적이 있어야 함
전세 만료 전에 계약종료 의사를 먼저 보내죠. 보낸 내역 모두 캡처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!
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제스처를 취한 내역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.
그래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!
3) 전세금 못 돌려받은 지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된다
전세계약 만료 후 6개월 이내로 신청을 말합니다! 꼭 까먹지 마시고 아직 못 돌려받으신 분 있으시다면 우선 지원센터 방문이나 상담 통해 신청가능 여부 및 신청하는 게 좋을지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!
절차 알아보자
전세금 지급명령 셀프로 신청 후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.
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!
지방법원 -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- 신청서 양식 작성 - 필요한 서류 첨부 - 신청 수수료 납부
접수가 완료된 후 절차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네요!
신청서는 검토 후 상대방에게 통지됨 / 여기서 상대방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뜻합니다!
상대방(집주인)은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이후 판결이 이루어짐
판결 후 지급명령이 발굴 - 건물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 - 그 후에도 못 받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전세금의 반환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.
요새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, 오늘은 전세금 지급명령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!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, 곧 계약 만료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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